「더 나은 지방 규제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개최 핵심 규제중심 개혁과 ‘그린플래그(허용 중심)’ 규제체계,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강조 지방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체계 진단 및 거버넌스 강화 등 개선방안…

서울시 공무원 대상 ‘창의행정’‧‘규제철폐’ 주제로 올해 우수 실행 사례 공모 진행 시민 체감도 높은 사례 12건 중 온라인 시민 투표, 창의발표회 등 통해 수상 결정 창의행정(7건)은 빗물받이 개선으로 침수피해 예방,…

규제철폐안 10건 추가 가동… 1월 이후 현재까지 총 113건, 실질적·즉각적 걸림돌 제거 (104호)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규정 폐지… 사회 변화·시민 제안 반영 (105호) 공공시설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시…

3월 4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 개최 정부, 기업, 경제협 전･현직관료 전문가들과 신성장 동력 발굴, 기업 규제 개혁 모색 오 시장, ‘Korea Growth Again’ 주제로…

□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신설□ 금년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6일 그간의 관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서울시, 시민이 직접 발굴한‘우수 규제개혁 아이디어’13건 선정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118건 접수하여 우수과제 13건 선정시민들이 직접 규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건의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 제고12월 중 당선자 13명 시상,…

서울시, 시민이 직접 발굴한‘우수 규제개혁 아이디어’13건 선정 -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결과 65건 접수하여 우수과제 13건 선정 - 시민들이 직접 규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건의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 제고 - 12월 중 당선자…

–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결과 112건 과제 중 우수과제 6건 선정
– 시민들이 직접 규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건의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 제고
– 12월 중 당선자 6명 시상, 선정된 우수과제는 정부부처 건의를 통해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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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에서는 시민 여러분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과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