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완화 활성화한다
6일부터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 대상으로 공모… 14일 공모설명회 개최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401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청하세요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위한 첫 제도적 기반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9일부터 접수… 혁신 역량 마음껏 펼치도록 지원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921
규제샌드박스 4년, 기회의 문을 넘어 도약의 발판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5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석: 국무총리,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우태희 부회장, ㈜쉐코 등 승인기업 대표 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해양수산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로 모빌리티 혁신 규제개선 시동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실증성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19.1월부터 ’22.1월까지 총 632건이 승인되었고, 4조 8,837억원의 투자 유치, 1,561억원의 매출 증가 등 성과◈ 그동안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 규제법령 정비 요청제 신설 등 제도 지속적 보완◈ 모바일 운전면허증, 자율주행…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자율주행 안심순찰·AI 교통흐름 제어 등 도시문제 해결 위한 스마트서비스 규제특례 4건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였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도시문제 해결위한 스마트서비스 7건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부산시·대구시·제주도 등 5개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들을 심의했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17일부터 새로운 스마트도시법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 *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 간소화(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절차 삭제),규제신속확인…
드론 실증도시(10곳)·드론 규제 샌드박스(13개사) 선정 국민 삶 속으로 드론을 일상화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드론 실증도시로 강원도 영월군, 경기도 성남시 등 10개 도시를 선정하고, 드론 규제샌드박스 13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이를 통해 규제 없이 자유로운 실증을 통해 드론을 활성화하여 복합적인 도시 문제에 대응해 나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