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스마트도시를 위한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가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 및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추진한다. ㅇ 작년 ‘방범·방재분야’에 이어 올해는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분야 중①주거·시설, ②에너지·환경, ③기타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서울시, 지난 3년간 규제샌드박스 통해 기업 성장 저해하는 규제 24건 해소
27일 ‘규제혁신 성과공유회’ 개최…서울시의 규제혁신 지원노력, 우수성과 발표 우수기업 전시·시연부터 사례발표 통해 생생한 규제타파를 위한 해소과정 공유 규제샌드박스 활용법 AtoZ 공유하는 전문가 특강…기업 눈높이 맞는 지원책 안내 시, “규제샌드박스로 기업이…
선택과 집중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완화 활성화한다
6일부터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 대상으로 공모… 14일 공모설명회 개최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401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청하세요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위한 첫 제도적 기반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9일부터 접수… 혁신 역량 마음껏 펼치도록 지원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921
규제샌드박스 4년, 기회의 문을 넘어 도약의 발판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5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석: 국무총리,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우태희 부회장, ㈜쉐코 등 승인기업 대표 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해양수산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로 모빌리티 혁신 규제개선 시동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실증성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19.1월부터 ’22.1월까지 총 632건이 승인되었고, 4조 8,837억원의 투자 유치, 1,561억원의 매출 증가 등 성과◈ 그동안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 규제법령 정비 요청제 신설 등 제도 지속적 보완◈ 모바일 운전면허증, 자율주행…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자율주행 안심순찰·AI 교통흐름 제어 등 도시문제 해결 위한 스마트서비스 규제특례 4건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였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도시문제 해결위한 스마트서비스 7건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부산시·대구시·제주도 등 5개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들을 심의했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