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 ㅇ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로, 올해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2월 21일(금)부터 4월 2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과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비사업 조합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부안 입법예고… 하반기 국회제출 추진 조합임원의 인계인수 의무 신설 등 조합운영의 미비점 개선 추진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도 조기화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85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6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