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2월 7일 시행, 복합개발사업 본격화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2024.2.6.일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ㅇ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신탁·리츠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기틀 마련
복합개발사업 입지요건, 도시·건축규제 완화범위 및 공공기여 등 구체화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성장거점 조성과 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기대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