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 대법 승소 관련
□ 서울시는 6일(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여 년간 정체되어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
□ 서울시는 6일(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여 년간 정체되어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