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분쟁조정 사례집」발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12월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12월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