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추진…외국인 대상 신청 접수
3.24.(월)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D-2, D-10-1, F-3, F-1-5 비자소유) 대상 신청 접수 3~4월 접수, 4~5월 교육, 6월부터 양육가구와 매칭을 통해 가사?육아활동 시작 서울소재 미성년자 양육가구-국내체류 외국인 간 민간플랫폼을 활용한 자율 매칭…
3.24.(월)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D-2, D-10-1, F-3, F-1-5 비자소유) 대상 신청 접수 3~4월 접수, 4~5월 교육, 6월부터 양육가구와 매칭을 통해 가사?육아활동 시작 서울소재 미성년자 양육가구-국내체류 외국인 간 민간플랫폼을 활용한 자율 매칭…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12월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