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은 일반 건축물의 분양과정 투명성 및 거래 안전성…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아울러,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 1. 인허가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5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8,279호로 전년동월(29,398호) 대비 3.8% 소폭 감소하였으나, 서울은 4,124호로 전년동월 대비 22.1% 증가(지역별) 수도권은 15,738호로 전년 대비 10.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천㎡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0. 1)했다고 밝혔다. * ｢건축물분양법｣ 적용시 분양사업자 의무사항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 기간을 연장(5일→10일)하고,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택법 개정(‘19.4.23 공포, 10.24 시행)에 따른 분양대행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7.25(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에 대하여 권역별 및 사업자별 등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17.11.29)한 5년간 100만호 공적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것으로, ’18년 공급계획 14.8만호에 대해서 지자체별 공급계획 조사 및 조정 등 협업을 기반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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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 방문 점검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19일(목)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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