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비오톱1등급 지정기준, 현실에 맞게 바꾼다… 불필요한 규제철폐
市 규제철폐안 34호 ‘수목 중심 일률적 비오톱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 본격 가동 실제 토지사용 이력과 지적 경계 등 종합적 반영… 합리적 4가지 경계 조정기준 마련? (기준1)지목 “대”인 건축물 필지,…
市 규제철폐안 34호 ‘수목 중심 일률적 비오톱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 본격 가동 실제 토지사용 이력과 지적 경계 등 종합적 반영… 합리적 4가지 경계 조정기준 마련? (기준1)지목 “대”인 건축물 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