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협력업체 지원 애로신고센터 운영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사업장의 입주 지연, 대금 체불 등 피해 최소화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316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분양자의 피해는 최소화하겠습니다
- (사례1) A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김OO씨는 금년 O월에 분양하는 OO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A시청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이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완료되어, 김OO씨는 견본주택에 가보지도 못하고 정확한 분양가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천㎡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0. 1)했다고 밝혔다. * ｢건축물분양법｣ 적용시 분양사업자 의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