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월 8일 배포한다.  ㅇ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 (주요내용) ①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②숙박업 신고 독려, ③용도변경…

서울시, 무단용도변경‧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 940ha 대상 집중단속무단 용도변경, 불법전용, 폐기물 무단매립 등 ｢농지법｣ 위반행위 중점점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농지 처분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