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피해자 지원단”)은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이하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11.28.)하고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하였다.    * 법률 메모랜덤 :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 소송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하여 법률 문헌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2018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여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유가족이 사망한 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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