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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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5.2.12. ~ 3.24. 40일간)한다고 밝혔다. □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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