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규제 해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4.23)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학용 전세버스, 학교 단위 넘어 ‘교육청 직접 운영’한다
□ 기존에는 학교장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24년까지 전세버스 등록제한 연장
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이 ‘24년까지 연장된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4년 11월까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