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2월 10일, 12월 17일, 12월 23일) 개최하여 1,375건을 심의하고, 총 6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711건 중 42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5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2월 23일 오전  5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3.2.2.)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 개최하여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11월 1일 열린 3회차 교육에 350명 참여, 참가자의 86%가 20·30대 계약 단계별 점검 등 실질적 교육으로 만족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10월 15일, 10월 22일) 개최하여 1,049건을 심의하고, 총 50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청년층 맞춤형 전세계약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전세사기 예방 AtoZ’ 배포 사회초년생, 청년 눈높이 맞춘 만화·대화체 구성, 복잡한 임대차 용어, 절차 쉽게 안내 신탁주택·깡통전세 등 청년 피해 집중 유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9월 10일, 9월 17일, 9월 24일) 개최하여 1,709건을 심의하고, 총 84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866건 중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73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대검찰청(총장 직무대행 노만석)ㆍ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서민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며, 형사 절차 전 과정에서 긴밀한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24.9월 제2차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