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적재조사사업 417.8억 투입 “민간 참여 70%로 늘리고 정책간담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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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16.6만 필지)이며, 사업비는 41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5.27.) 서울시 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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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은 5월27일 ‘국민의 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토지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장기전세주택 임대주택지원 국고보조금 요청 ▴주택 공시가격 관련 개선 ▴부동산 실거래가격…

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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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7.17일(火)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아래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합의하였다.

① 교 통
–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추진, 복합환승센터·GTX 등 핵심사업의 속도감 제고
–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여 버스 공공성 강화,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

② 주 택
–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활용 신규 공공주택지구 확보
– 지역 상생 기숙사 공급, 주거급여 확대를 위한 조직·인원 보강 등 역량 강화

③ 도 시
–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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