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10월,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 대상 조사… 적발된 5백여 건 즉각 행정조치 2년 연속 조사 못한 13곳 즉시 고발‧장기 지연 사업지 해산총회 명령 등 단계적 정리도 시 “조합원 피해 예방위해…

조사 기간·관계전문가 보강해 118곳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지역주택조합 문제 해결 피해상담지원센터 사례 활용해 비리 등 집중점검…동일 지적사항 2회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으로 피해 방지, 조합원 위한 정보 제공·상담지원…

□ 지난 6. 9.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함께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를 발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소급적용 여부, 법 통과 후 일률적인 제한 우려, 강북재개발…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2017년 8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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