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 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속-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조직 등을 통한 거래질서 관리 강화- 도심 내…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공적임대주택 17.6만호(공공임대주택 13.6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주거급여 약 110만 가구 지원 및 구입·전세자금 대출 26만가구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 실현을 위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6.28일)를 거쳐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 실현 추진
–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권 보장’등 포용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목표 설정
–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 강화
–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권 보장’등 포용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목표 설정
–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 강화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세대간계층간 갈등을 완화하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중장기 신규주택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 서민 중심의 주택금융 개편 및 사회적 금융 활성화
– 주택 품질향상,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선진 주거문화 조성
후분양 활성화
–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 등 제외)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
–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강화 등을 통해 활성화 유도
서민·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주거기본법(’15.12.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03∼)을 `16년부터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주거기본법 제5조)
·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지속 추진
– 올해 1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설 7만호, 매입전세 5만호)
– 청년층·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행복주택·뉴스테이 각각 15만호 공급목표 달성 및 입주 본격화
· 전월세 가구 지원 확대,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지원 지속 실시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상향(0.2%p↑), 대출한도 확대(1천만원↑) 전세자금 대출자도 버팀목 중도금 대출 허용
· 주거복지 공급체계 정비 및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
– 공공임대주택 입주·퇴거기준 정비, 마이홈센터 확대, 분쟁조정 기능 강화
– 시장상황에 따른 청약제도 등 탄력적 조정방안 마련,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보완 등
서민·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거기본법(’15.12.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03∼)을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주거기본법 제5조)
서민·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거기본법(’15.12.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03∼)을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주거기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