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93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93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 [근무여건 개선]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실외기실 설치기준 규정] 실외기실 적정 규격으로 구획, 연결배관 설치 의무화 -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설치비율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