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장·체육시설 설치 등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 확대…생활SOC 신속공급
시-구 간 도시계획 권한 합리적 조정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10일 개정 공포자치구가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3천㎡ 이하→5천㎡ 미만 확대시설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 8개월→2~3개월 단축…주민생활 밀접 시설 적기 공급…
시-구 간 도시계획 권한 합리적 조정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10일 개정 공포자치구가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3천㎡ 이하→5천㎡ 미만 확대시설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 8개월→2~3개월 단축…주민생활 밀접 시설 적기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