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8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ㅇ ’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적발건수] (’23년下) 154건 → (’24년上) 127건 → (’24년下) 390건 → (’25년上) 252건…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6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ㅇ 적발된 사례는 본인…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ㅇ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사업취소 부지의 후속사업자가 당첨취소자에 대해 우선공급 추진 ’25.1분기부터 사업취소 부지 사업자 재선정 절차 착수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621
127건 수사의뢰, 18건 당첨취소…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전수조사 추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387
청약저축 금리인상(최대 3.1%), 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도 강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소폭 인상 병행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067
4.5% 우대금리, 이자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으로 출시 초반 인기 그 외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패키지로 지원 중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780
위장전입(142건)→위장이혼(7건)→불법공급 순… 신생아 특별공급 점검 강화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65
위장전입·불법공급 등 수사의뢰… 청약제한·형사처벌 엄정 대처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979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24)한다고 밝혔다. ☐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