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전기차 충전소ㆍ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탄소중립을 구현하고자 「2021년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모집 공고를 4월 9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여 20년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 안전성 확보 및 도시경관 고려하고 무분별한 설치 사전 예방□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자체 설치기준이 마련됐다.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