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11.23~11.30, 서면)를 거쳐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를 의결하였다. * 토지이용과 보전에…
[국토연구원] 22년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전문가 설문조사
□설문조사 개요 ㅇ(배경) 국토연구원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3조에 따라 “2022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연구”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ㅇ이와 관련하여 합리적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국토연구원 21년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전문가 설문조사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매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 등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에 업무와 관련하여 지역·지구…
1일부터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 포털 통합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포털 “토지이음*”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토지이용규제 및 도시계획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통합한 전자포털, http://www.eum.go.kr 그동안,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 정보는 토지이용규제 포털…
서울시, _미관지구_ 53년 만에 폐지… 토지이용규제 손봐 경제 활력
- 전체 336개소 중 313개소(17.57㎢) 폐지, 경관‧높이관리 필요한 곳 ‘경관지구’ 통합 - 간선도로변 지식산업센터, 창고 등 입지 가능… 산업경쟁력‧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일부지역 층수규제 폐지‧완화돼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계획 수립 가능 -…
국토교통부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 요청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를 이용하는 국민 또는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무엇인지 듣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고자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 의견수렴명 :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