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중대 하자 30일 이내 처리 등을 통해 신속한 분쟁조정도 도모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267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22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마감공사 하자 여부와 시공 품질 집중 점검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787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한다
연도별 하자심사분쟁위원회 처리현황,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865
신규 아파트 모든 집단적 하자. 이제는 한번에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을 전면 개선하여 4.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 절차에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훈령인｢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의사운영규칙”) 개정안을 1월 8일부터 20일간(‘21.1.8. ∼ ‘21.1.28.)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 이하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제도를…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 공동주택 하자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 (하자 범위 확대) 결로, 타일, 급배수시설, 균열 등 12개 항목- (하자 기준 마련) 도배·바닥재, 가전기기, 지하 주차장 등 13개 항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골치 아픈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에 바로잡는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