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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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주요 내용 】

1. (업역규제 폐지) 경직적 원·하도급, 페이퍼 컴퍼니 등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온 종합·전문 간 업역규제 폐지*→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 (`19~`20) 하위법령 개정, 발주지침 마련 → (`21) 공공공사 → (`22) 민간공사

상대 업역 진출시는 직접시공 원칙→ 다단계 생산구조 개선 및 시공역량을 중심으로 한 건설업체 간 공정경쟁을 촉진

2. (업종 개편)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19)→ 기술발전과 공법 융복합 등을 고려, 업종 간 통합(`21) 추진

3. (등록기준 조정)시공능력과 큰 관련이 없는 자본금*은 하향 조정(`20까지,50%), 기술자 경력요건 등은 강화(`20)하여 전문인력 중심의 경영을 유도
*자본금: (일본) 5천만원, (미국 캘리포니아) 1,500만원 내외 vs (한국) 2~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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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018 SEOUL 사회공헌 네트워킹포럼』개최

CSR, 혁신 서울과 만나다 서울시,『2018 SEOUL 사회공헌 네트워킹포럼』개최 - 서울시, 6.20(수) DDP에서「2018 SEOUL 사회공헌 네트워킹포럼」개최 - 최근 사회공헌은 민·관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하고, 혁신을 창조하는 트렌드 - 협치에 기반한 서울시와의…

규제 면제·유예로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 혁신성장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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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서 다양한 신기술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규제 샌드박스: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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