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시 규제절차 처리기간 대폭 줄어든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통과… 기존 40일 이상→최소 10일로 처리기간 간소화되는 ‘국가유산영향진단’ 도입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 추진 중인…
매장유산 보존 시(현지보존, 이전보존) 국가가 비용 지원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지원대상·범위 등 확정해 2025년부터 지원 예정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문화재청, 「2023년도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교육」 운영
4개 분야 12개 과정 /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예방 위한 안전교육 분야 신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서영일)와 함께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장문화재조사 전문인력의 역량강화와 조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발굴조사기관, 박물관, 연구소…
매장문화재 인근 개발사업시 규제절차 이행기간 단축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인․허가 협의 지자체장에 위임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매장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국민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가 등의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연구 및 보관 근거 / 7.19. 시행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활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 문화재청, 한국문화유산협회와 함께 매장문화재 문화유산 교육 5~10월간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과 (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서영일)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매장문화재를 활용해 문화유산 교육을 시행하는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활용 교육프로그램｣을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문화재청, 「2022년도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교육」 운영
- 발굴현장 안전교육, 신규자교육 등…원격교육 병행한 3개 분야 16개 과정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과 (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서영일)는 매장문화재 조사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조사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도 매장문화재조사 분야 전문교육」을 3월부터…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정책공청회 개최
- 2022년도 발굴조사 안전관리 방향 의견 수렴…12.9.(목)/ 충남대학교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오는 9일 오후 2시, 충남대 백마홀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책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공청회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내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시행
- 전국 광역정밀지표조사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접근성 높여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하나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대상 확대
- 인접 토지로 매입 범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6.9.)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지난해 말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82호, 2020.12.8. 일부개정)에 맞춰 「매장문화재 보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