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추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595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 11개 법령·행정규칙 모두 단축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후속 입법 속도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36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토지이용연구위원회 2023년 제2차 세미나
토지이용연구위원회(위원장: 이재수 강원대학교 교수)에서는 전이봄 연구교수(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를 모시고 "서울시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의 시계열적 상호영향관계 분석 연구"를 주제로 2023년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23. 7.…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됩니다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9월 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1월 12일 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9.9일 장관주재)에서 제기된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마련❶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1) (도생주) 면적 확대(50→60㎡), 공간구성 완화(방2→4개) (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2)…
다가구·오피스텔·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을 적용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적용이 의무화 된다. * CPTED(셉테드)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환경설계.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서울시, _층간소음 갈등해결_ 오피스텔 주상복합도 지원
-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 … 8/10~30 입법예고 - 공동주거시설 개념 도입, 아파트로 한정된 관리대상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까지 확대 - 소음측정전문가, 애완동물훈련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