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Post published:2024년 1월 31일 Post category:뉴스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 11개 법령·행정규칙 모두 단축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후속 입법 속도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364 Tags: 국토교통부, 발코니, 오피스텔, 주택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도로·철도 등 15종 기반시설 표준 관리체계 구축 ‘국민 일상에 안전 더한다’ Next Post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