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축심의 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계획'' 포함해야 ''물막이판 설치 의무'' 명문화 위해 법 개정 건의…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 지하공간 침수 이력 있는 74개 공동주택 단지 대상 물막이판 설치 지원…

폭우 시 침수 위험 또는 침수 이력있는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 지원 설치비 50%, 세대수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3월 중 자치구로 신청 시 조사 결과, 침수 위험 82개 단지…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7. 30.)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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