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수립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18년 만에 전면 개편 [규제철폐 36호] 공공기여 의무기준(10% 이상) 폐지,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완화, 3월 즉시 시행 용적률 쳬계 개편하여 사업성보정계수 도입,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한도 확대, 6월…

규제철폐 일환으로 매각 가능 체비지 용도폐지 선제 추진…민원 처리 최대 3개월 단축 도로？공원 등 매각 불가 도시계획시설 체비지는 용도변경 및 협의 창구 일원화 市 “체비지 제도 개선으로 민원 절차 간소화…

서울시, 규제철폐 42호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발코니 규제 완화 즉시 시행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 발코니 허용 범위 제한, 발코니 유효폭 제한 폐지 안전성·사용편의 개선, 건축계획 자율성 확대…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시, 중장년 맞춤형 재취업 지원…올해 310명 채용 목표, 3월에만 221명 선발 예정 월 57시간 일하는 직무체험형과 경력 살려 안정적으로 일하는 채용형, 원하는 근무 형태 선택 최대 201만 4,200원의 활동비 및…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수목원 「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 관련 기록물」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부산 범어사 괘불도 및 괘불함」, 「국가표준 도량형 유물(7합5작 가로긴 목제 되)」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