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워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전(全)구역 패스트트랙 지원하고 학교용지부담금 걱정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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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23일 오후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및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3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이탁…

지반침하 예방체계 강화한다 …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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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역 선정 및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인력·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조사…

미래 모빌리티의 일상을 그리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24일(수) 롯데 호텔에서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의 운영위원회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산·학·연 모빌리티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5년간 모빌리티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 2026년 포럼 운영계획 등을 논의한다.  ㅇ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은 모빌리티 분야의…

「가덕도신공항 미래상 구현을 위한 전략 포럼」 열린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이하 공단)은 12월 23일(화),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BPEX)에서 「가덕도신공항 미래상 구현을 위한 전략 포럼」 (부제: 가덕도신공항, 더 나은 공항을 상상하다)을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은 가덕도신공항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국가 관문 역할을 하기 위한 공항의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및 우수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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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에 대한 평가 결과, 서울특별시, 성남시, 세종특별자치시, 의왕시, 여수시 등 5개 도시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에 따라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ㅇ 이번 평가는 인구 10만명 이상 71개 지자체를…

‘임차인 보증금 더 안전하게’ 인터넷은행도 전세사기 예방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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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2월 23일 오전  5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3.2.2.)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00년 만의 귀환, 조선 건축유산 ‘관월당’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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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돌아온 관월당: 시간을 걷다」 개최(12.24.~’26.1.26. 경복궁 계조당)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사무총장 곽창용)과 함께 광복 80주년을 맞아 12월 24일부터 2026년 1월 26일까지 경복궁 계조당(서울 종로구)에서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 국가민속문화유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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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 거북 머리에 해당하는 길지에서 400여 년 이어온 역사적·풍수경관적 가치 인정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 학술성과 예술성을 갖춘 조선말기 전통 갑옷과 투구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전라남도 보성군…

이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