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결과(1.2),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마트도시법」 제23조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5명, 총 25명(위원장 : 국토부장관·민간위원 공동)으로 구성…

2024년 1월부터 24개월 동안 서울시 소재 311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전수조사 실시 기본재산 사전처분 허가 없이 매도ㆍ임대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 적발 법인소유 건물 옥상에 중계기 설치 장소 제공 후 통신 3사로부터…

전문가 자문 검토확인서 받아야 납품 가능, ‘성능점검 보고서’ 적정성 검증 강화 전국 최초 전문가 60여 명 자문단 구성…공공건축물 217개소 올해 4월부터 시행 민간건축물 4,811개소도 자문 참여 권고…제대로 된 점검 문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남극 지형에 우리말 이름을 부여하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25.10.20~’25.10.31.)의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과 함께 그린 남극의 지도, 대상에 ‘청해봉’ 선정 ㅇ 이번 공모전은 장보고 과학기지 및 K-루트 주변 지형에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담은 우리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월 2일(금)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이하 ‘공급본부’)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ㅇ 출범식에는 김윤덕 장관과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등 주택 정책을 관할하는 실․국장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의 주축인 4대 공공기관 기관장이 함께 참석하여 수도권 135만호…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2월 10일, 12월 17일, 12월 23일) 개최하여 1,375건을 심의하고, 총 6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711건 중 42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5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31일(수) 경기도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화성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총 5곳 1,069만㎡(총 7.8만호)의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하고, 경기도 구리시와 오산시 총 2곳 706만㎡(총 5.5만호)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   ㅇ 이들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13만 3천호의 주택이 공급계획이 구체화되며, 이 중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4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만 4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ㅇ 특히, 해당 공공주택지구들은 GTX-C·수인분당선 등 주요 노선이 지나는철도역이 인접해 있어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