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000호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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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11일, 6월 18일, 6월 25일) 개최하여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청년센터에서 만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보드게임 활용한 참여형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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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부터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다.     * 대학교(건국대, 전남대, 배재대 등), 지방자치단체(부산 북구청 등) 등 총 17개 기관   ㅇ 또한,…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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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3일(목)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개요 》    ▪(위    치)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원 ▪(면    적) 1,239,722㎡(약 38만평) ▪(사 업 비) 2,633억원 ▪(유치업종) 에너지산업, 신소재 나노융합소재산업, 친환경 IT산업 등 ▪(사업시행자 및…

장안동 일대 개발의 첫걸음…장안동 134-15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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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장안생활권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역 개발 본궤도 단지 어디서나 공원으로 이어지고, 도심 속 여유를 누리는 순환형 그린웨이(녹지가로) 조성 유연한 높이계획으로 배봉산, 중랑천, 용마산으로 열린 도시경관 및 스카이라인 형성…

「생숙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 … 복도폭 완화를 위한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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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7.16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7.1~7.10)한다.     * 지원방안 발표(‘24.10.16)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피난·방화설비 등을…

이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