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과 SR 노사,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고속열차 좌석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철도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마련했다.

   * (대통령 공약)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으로 운행횟수 증차 등 국민편의 확대‧안전성 강화

 ㅇ 로드맵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좌석 부족이 심각한 수서역 등에 고속철도 좌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KTX‧SRT 교차운행^*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함께 예·발매시스템을 통합하여 예매 불편을 해소한다.

    * 서울역 KTX와 수서역 SRT를 기종점 구분없이 교차(서울역 SRT, 수서역 KTX)

  – 먼저, 수서발 좌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효율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서울발 KTX과 수서발 SRT 교차운행을 ‘26년 3월부터 추진한다.

    * 수서 SRT 매진상황을 고려하여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서울 KTX를 수서역 투입

  – 다음으로, 코레일과 SR 고속차량을 통합 편성‧운영, 즉 KTX와 SRT 구분 없이 복합 연결하고 기종점 구분없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토록 하여 차량운용률^*을 향상시키고 좌석 공급을 보다 확대한다.
(안전성 검증 등을 거쳐 ‘26.6월 시범사업 후 확대)

    * 예시 : (현행) 서울 → 부산 → 서울 → 부산 ☞ (통합) 서울 → 부산 → 수서 → 포항 → 서울

  – 이와 함께 하나의 앱으로 KTX‧SRT가 결제와 발권이 가능하도록 개선(‘26)하고, 이와 연계하여 SRT와 일반열차(ITX-마음 등) 환승 시, 요금할인을 도입하는 한편, KTX와 SRT 간 열차 변경 시 취소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ㅇ SR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필수적인 법정절차 등을 거쳐 ‘26년 말까지 기관통합을 노력한다.

  – 통합 기본계획 수립, 조직‧인사‧재무설계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노사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국토부 내 ‘고속철도 통합추진단’을 설치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기업결합 심사 등 법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정부는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원화된 고속철도를 통합한다는 방향을 정했다”면서, “고속철도 통합은 단순 기관 간 결합하는 흡수통합이 아니라 한국의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각별히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