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25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
ㅇ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4항에 따라 ’1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9년부터는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 (평가대상)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 참여자(공기 20% 이상 건설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ㅇ 평가는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였으며 △ 안전전담 조직구성 △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 자발적 안전점검 활동 △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지원 활동 등 153개 세부지표와 건설현장 사망자수*를 평가한 후 평가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개 등급**으로 산정하였다.
* 사망자 1∼2명 1등급, 사망자 3∼4명 2등급, 사망자 5∼6명 3등급 하향, 사망자 7명 이상 최저등급 부여
** (등급)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85점∼95점), 보통(60점∼85점), 미흡(40점∼60점), 매우미흡(40점 미만)
□ 올해 평가대상은 283개 현장의 366개 참여자였으며, 1개 발주청과 5개의 시공자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ㅇ 또한 42개 참여자는 “우수”, 42개 참여자는 “매우 미흡” 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붙임 2, 3 참조)
ㅇ 금년 평가시, 평가대상을 민간공사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23개 시공자*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모아주택산업 1개업체만 참여하여 “보통” 평가를 받았다.
* 시공능력평가 1~200위 업체 대상 최근 3년간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지 않은 건설사업자 중 도급액 250억 이상, 공정률 20% 이상의 현장을 보유한 건설사업자
□ 한국전력공사는 23년 “보통”, 24년 “우수” 평가에 이어, 자발적인 안전 활동을 지속 강화함에 따라 2년 연속 소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제로’를 달성하여 올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고,
ㅇ 국가철도공단은 23년 “미흡”, 24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점수공개 이후 강도 높은 안전활동 쇄신을 통해 금년에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ㅇ 반면, 평택시청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안전경영 관심도, 안전관리 조직, 자발적 안전활동 등이 부족하여 2년 연속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다.
□ 시공자 중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24년 매우 높은 평가점수에도 불구하고 1명의 사망사고로 인해 “우수” 평가 받았고, ’25년에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매우 미흡” 평가를 받는데 그쳤다.
□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는 발주청 중 국가 공기업인 경우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있으며, 시공자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신인도평가의 평가항목**으로 반영되고 있다.
* (기재부) 공공기관의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를 종합 심사하여 5단계로 구분
** 최근 3년간 안전관리 수준평가 평균, 매우우수 (+)2%, 미흡 (-)2%, 매우 미흡 (-)4%
□ 국토교통부 박동주 건설안전과장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주체에게는 명확한 책임을 묻고, 안전관리에 힘쓰는 주체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부여하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평가대상과 결과 활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면서,
ㅇ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와 제도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서 ’26년 1월 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