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3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1등급-활용, 2등급-관리, 3등급-정비)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담당자 600여명)를 대상으로 12월 3일(세종)·  4일(대구)·9일(서울)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위탁)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로 통보하여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조치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업무를…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시행 2년차 K-드론배송 성과와 함께 올해 드론배송 우수 지자체 및 우수 업체를 발표하였다.   ㅇ 먼저, K-드론배송 성과는 배송지역이 작년 50개에서 166개로 확대되어 배송 규모가 증가한 것이며, 시행 2년차 배송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 해안 감시 등의 드론공공서비스도 인명을 구조하는 등 지역 안전에 기여한 것으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현재 「공익사업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8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ㅇ ’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적발건수] (’23년下) 154건 → (’24년上) 127건 → (’24년下) 390건 → (’25년上) 252건…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2일 드론 제작·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산업 기여도를 보인 5개 사업자를 ‘2025년 드론 우수사업자’로 지정한다. < 드론 우수사업자 선정 결과 > 분야선정기업제작분야㈜네스앤텍, ㈜아르고스다인활용분야㈜니어스랩, ㈜시스테크, ㈜해양드론기술  ㅇ 이는 지난 3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28일(금) 서울 고덕역, 불광동 329-32 등 총 2곳 4,156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구분복합지구명지역유형면적공급 세대수1서울 고덕역 인근서울 강동구역세권60,678㎡2,486호2서울 불광동 329-32 인근서울 은평구역세권48,859㎡1,670호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➊ (건설) ’25년 10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  ㅇ (인허가) 10월 수도권 인허가는 14,078호로 전년동월(10,966호) 대비 28.4%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125,193호로 전년동기(101,377호) 대비 23.5% 증가하였다.    - 서울 지역 10월 인허가는 2,877호로 전년동월(2,952호) 대비 2.5%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35,473호로 전년동기(26,452호) 대비 34.1%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 10월 인허가는 13,964호로 전년동월(14,412호) 대비 3.1%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21,171호로 전년동기(143,135호) 대비 15.3% 감소하였다.  ㅇ (착공) 10월 수도권 착공은 10,108호로 전년동월(12,894호) 대비 21.6% 감소, 10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하였다.  ㅇ (토지) ’25.6월말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24.12월 대비 0.15%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직전 대비 0.7%p 감소(0.85→0.15%)하였다.     * 외국인 토지면적(백만m2): (‘23.6)265.5+0.55% (12)264.6△0.33% (‘24.6)265.7+0.40% (12)267.9+0.85% (’25.6)268.3+0.15%  ㅇ (주택) ’25.6월말 외국인 소유 주택수는 10.4만호로 ’24.12월 대비 3.8% 증가(10→10.4만호)하였으며, 증가율은 직전 대비 1.6%p 감소(5.4→3.8%)하였다.     * 외국인 주택수(만호): (‘23.6)8.7+4.4% (12)9.1+4.8% (‘24.6)9.5+3.9% (12)10.0+5.4% (’25.6)10.4+3.8%    - 지난 8.21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