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미주지리역사연구소(PAIGH) 회원국을 초청하여 ‘지명 및 공간정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ㅇ 이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2021년 온라인 웨비나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 직접 초청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로 4회째(대면기준)를 맞는다. 금년 행사에는 미주지역 16개국에서 지명·공간정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전문가 19명이 참가한다. □ 이번 행사…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 □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 ‧ 공급되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전국의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9월 23일(화) “철도 유휴부지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장소) ’25.9.23(화) 14시 /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 2층 대강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10일(수)에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25. 1. ~ 8.)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7.11～8.22)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6.26~8.22) 결과를 발표했다.    * (참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ㅇ 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하였다.  ㅇ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합가입계약서나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 자율주행, 도심항공(UAM), 인공지능(AI), 그리고 ‘이동 기본권 보장’ 등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키워드들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하나로 연결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공단), OECD 국제교통포럼(사무총장 김영태, 이하 ITF)과 함께 9.9(화)~10(수)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5 글로벌 모빌리티…

□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ㅇ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26~’30)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착공)된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호 늘어난 수치다. 그간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