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기계설비기술기준」을 고시('21.8.9.)하였습니다.이에 「기계설비 기술기준」의 현장적용과 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등 기계설비공사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8일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 발간으로 공무원 및 관계자, 시민 등의 이해를 도와 효율적 재건축사업 추진관련규정, 질의회신, 판례 등 재건축 진행 절차별로 한 눈에 보기 쉽게 구성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시너지효과를…

❶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1) (항목 구체화) 분양가 구성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항목으로 명확화* 인정/불인정: 법령 상 재량 없이 전액 인정하는 항목(증빙 시)/법령 상 전액 불인정 항목조정 : 사업장별 여건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9.3)한다고 밝혔다. * 보행자 전용교량의 한 종류로서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어 보행 시…

서울소방, 친환경차 100만 시대… 교통사고 인명구조 영상매뉴얼 제작‧배포 친환경차 100만대 시대, 효과적인 사고대응 영상 매뉴얼 제작에 나서…실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용하여 다양한 인명구조기법 등을 개발△화재 발생 초기 대응법 △프레임 절단 및…

원출처 : https://www.sarek.or.kr/html/sub08_01.jsp?ncode=a001&num=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