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10.15.(수)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25.3~4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하고, ’24.1월~’25.2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서는 위법의심 거래 264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 (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ㅇ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즉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23년 4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 중개대상물의 온라인 표시ㆍ광고 위반유형(모니터링 기준) >>   ⚪ (부당한 표시ㆍ광고) 중개대상물의 가격ㆍ면적ㆍ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 옵션 성능 등을 과장하여 광고 게재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를 삭제하지 않음(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 (명시의무…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0월 1일(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일자) ’25.10.1(수) (장소) 세종정부청사 6동 국제회의실 (참석) 국토교통부장관, 주택토지실장, 토지정책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국세청장, 자산과세국장, 부동산납세과장 □ 이번 업무협약은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ㅇ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을…

 정부는 ’25.8.14(목)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➊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➋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➌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지연신고 1,327건으로 최다…미신고·자료(거짓) 미제출, 가격 거짓 신고 순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 3,662건…국세청 등 통보 후 위법 사항 조치 시, ‘동향분석시스템’ 고도화로 관리 체계 개선…이상 거래 징후…

□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8월 1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국내 유일 부동산 분야 대회로 올해 8회째를 맞이했다. □ 이번 대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