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0월 1일(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일자) ’25.10.1(수) (장소) 세종정부청사 6동 국제회의실 (참석) 국토교통부장관, 주택토지실장, 토지정책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국세청장, 자산과세국장, 부동산납세과장 □ 이번 업무협약은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ㅇ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을…
전세사기 피해 누적 31,437건 발생…약 75%인 23,673건이 2030세대서 나타나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국내외 유학생 위한 부동산 계약 유의 사항 교육…글로벌…
폐 파출소 등 저이용 부지 개발에 시민이 투자, 수익 공유하는 ‘조각투자’ 방식 도입 내년 상반기 부동산 토큰증권 공모 예정… 미니창고 등 소규모 공간 활용 사업 발굴 28일(목)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플랫폼…
정부는 ’25.8.14(목)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➊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➋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➌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지연신고 1,327건으로 최다…미신고·자료(거짓) 미제출, 가격 거짓 신고 순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 3,662건…국세청 등 통보 후 위법 사항 조치 시, ‘동향분석시스템’ 고도화로 관리 체계 개선…이상 거래 징후…
□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8월 1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국내 유일 부동산 분야 대회로 올해 8회째를 맞이했다. □ 이번 대회에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9일(목)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25.5 공포)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서울시, 외국인 부동산 매입 증가에 따른 역차별·시장 교란 우려에 대응 방안 모색 외국인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증빙자료 철저히 검증…이상 거래, 사후 정밀 조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 발생…
6~7월 대단지 입주 예정지(서초·동대문·성동·서대문) 주변 중개사무소 집중 점검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허위매물 등 시장 교란행위 적발 시 엄중 대응 “불법 중개행위엔 무관용원칙 대응…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할 것” 원출처 :…
입주 예정 물량 산정 기준 정비 통해 서울시-부동산R114 입주물량 공개지표 통일 일반분양 외 후분양단지, 공공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도 포함… 공공성？객관성 제고 시, “민간업체와 협력, 부동산 정보 혼선 줄이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 원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