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507,431건)을 넘어서며, 전년(231,0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9.1~12.23)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ㅇ 국토부는 지난 11월에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7.1~10.28)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10건(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으며,  ㅇ 이번에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24.7월 ~ ’25.7월 거래신고분 167건*)를 통해 추가로 위법 의심거래 88건(위법 의심행위 126건)을 적발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였으며,  ㅇ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주관으로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최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기획조사는▴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5월~6월 거래신고분),▴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3.3월~’25.8월 거래신고분), ▴특이동향 등(’25.1월~7월…

원출처 : https://www.udik.or.kr/board/?_0000_method=view&ncode=a0001&num=2051&page=1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담당자 600여명)를 대상으로 12월 3일(세종)·  4일(대구)·9일(서울)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위탁)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로 통보하여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조치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업무를…

10~11월, 의심 매물 및 부동산 중개업소 조사… 적발된 업체, 과태료 부과‧수사 의뢰 의뢰받지 않은 매물 사진으로 광고, 보조원이 대표 휴대전화로 신분 밝히지 않고 상담 국토부 실명인증 강화 등 건의… 위반행위…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참석)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ㅇ 아울러…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성장과 신뢰의 10년, 100년 미래를 그리다’를 슬로건으로 건설회관(2층 CG홀)에서 ｢제10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 (주최)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 (주관) 한국부동산개발협회(후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11월 1일 열린 3회차 교육에 350명 참여, 참가자의 86%가 20·30대 계약 단계별 점검 등 실질적 교육으로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