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담당자 600여명)를 대상으로 12월 3일(세종)·  4일(대구)·9일(서울)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위탁)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로 통보하여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조치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업무를…

10~11월, 의심 매물 및 부동산 중개업소 조사… 적발된 업체, 과태료 부과‧수사 의뢰 의뢰받지 않은 매물 사진으로 광고, 보조원이 대표 휴대전화로 신분 밝히지 않고 상담 국토부 실명인증 강화 등 건의… 위반행위…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참석)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ㅇ 아울러…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성장과 신뢰의 10년, 100년 미래를 그리다’를 슬로건으로 건설회관(2층 CG홀)에서 ｢제10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 (주최)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 (주관) 한국부동산개발협회(후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11월 1일 열린 3회차 교육에 350명 참여, 참가자의 86%가 20·30대 계약 단계별 점검 등 실질적 교육으로 만족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10.15.(수)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25.3~4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하고, ’24.1월~’25.2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서는 위법의심 거래 264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 (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ㅇ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즉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23년 4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 중개대상물의 온라인 표시ㆍ광고 위반유형(모니터링 기준) >>   ⚪ (부당한 표시ㆍ광고) 중개대상물의 가격ㆍ면적ㆍ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 옵션 성능 등을 과장하여 광고 게재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를 삭제하지 않음(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 (명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