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영국의 테이트 모던을 꿈꾸는 곳이 있다. 바로 연초제조창(담배공장)이었던 곳을 문화와 상업 등의 복합시설로 탈바꿈시킨 청주의 도시재생 사례이다. 2004년 가동이 중단된 옛 연초제조창을 상설전시관, 아트샵, 북카페, 수장고, 갤러리샵, 공연장, 문화체험시설로…

서울시에 거주 중인 김모씨는 인근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의 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김모씨는 시공사에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책임 회피성 답변만 돌아왔다. 소송을 알아보니 기간도 2∼3년 걸리고 비용도 3∼5천만원 소요되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위원회와 전화 상담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김모씨는 조정 신청 후 2개월만에 무료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 김모씨는 위원회를 통해 경제, 안전, 행복 모두를 얻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위해 운행 중인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이번에 제작한 사례집은 2015년 위원회 설립 이후 접수된 181건의 실제 분쟁사건에 대한 위원회 조정 결과를 토대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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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법령‧제도개선 사례집「바꾸어요! 희망으로」(세 번째 제안) 발간 - 현장의 시민 목소리를 토대로 불합리한 규제사안에 대한 시민공감대 마련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규제개선 추진 우수직원 및 자치구에 대해 인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