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용도 사용 및 개별 영업허가 불가”분양 피해 주의 서울시,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시 홍보문구 명시 요청· 분양대상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상 공중위생관리법상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신고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천㎡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0. 1)했다고 밝혔다. * ｢건축물분양법｣ 적용시 분양사업자 의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