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12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 ｢시설물안전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역 균형성장을 이끌고 도시건축디자인의 품격을 높일 총괄계획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1월28일(금)까지 지자체의 총괄계획가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  ㅇ 이번 공모에서는 총괄계획가 운영비(국비 3천만원, 국비 100%) 등을 지원받을 지자체 총 10개소를 모집한다.  ㅇ 한편, 총괄계획가 활동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25년 도시건축디자인계획* 기초조사 용역비를 받은 지자체 3개소는 ´26년에도 계획 수립 용역비(국비 5천만원, 지방비 1억5천만원 부담)를 연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대구광역시ㆍ경기 안양시ㆍ경기 부천시ㆍ경기 수원시(대도시), 서울 성동구ㆍ서울 구로구ㆍ서울 강남구ㆍ전남 여수시ㆍ서울 은평구(중소도시) 등 9곳을 ’25년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하였다.  ㅇ 스마트도시 인증은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1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며, 신청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한다.    * 53개…

오세훈시장-김윤덕 장관 회동 후속조치, 21일 실장급 ‘부동산 대책 실무협의체’ 개최 민간 공급 활성화·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한 제도개선 등 18건 이외 추가 4건 신규 건의 양 기관 실무협의체 ‘정기 운영’ 추진…서울시, 정비사업…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와 함께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을 11월 22일(토) 오전 10시 개통한다.  ㅇ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을 연결하는 총 연장 55.1km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총사업비 2조 7,424억원을 투입하였다.  ㅇ 이번 개통으로 동서 3축 새만금포항 전체 구간(311km) 중 65%인 201km 구간이 완성되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무주-성주-대구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재건축ㆍ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11월 20일(목)부터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을 시작하고, 12월 2일부터는 정비사업 제도 개편 방향을 공유하는 주민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ㅇ 이를 통해,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제도 등 정비사업…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최근 도심 내 택배 물동량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생활물류시설*은 도시 외곽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 발생하는 배송거리 증가, 교통혼잡 등 해소를 지원하고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 중인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      * 지역별로 분류된 택배 물량을 택배기사들이…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11월 19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 이하 코레일)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TF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ㅇ 회의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19개 기관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