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9.1~12.23)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ㅇ 국토부는 지난 11월에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7.1~10.28)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10건(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으며,  ㅇ 이번에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24.7월 ~ ’25.7월 거래신고분 167건*)를 통해 추가로 위법 의심거래 88건(위법 의심행위 126건)을 적발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하였다.  ㅇ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와 생활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ㅇ 특화주택 유형에는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근로자를…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광주 상생형 일자리 기업’ 노동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사업은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초의 ‘지방 미분양 매입-상생형 지역 일자리…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60.1조 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ㅇ (주체별) 공공부문은 13.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  민간부문은 47.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하였다.  ㅇ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순수토목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한 21.7조…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30일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도의 21개 시·군에 대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  ㅇ 지역활성화지역은「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ㅇ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15년 처음으로 지정된 후 10년의 지정기간이 도래하여 다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시행 □ 우선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계획(9.7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25~’29)｣이 마련되어 12월 29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시작한다. ㅇ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지원·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마다 수립하는 경관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개 시·군에 국도 신설, 확장 및 개량이 마무리 되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국도 105km를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ㅇ 이번에 개통을 앞둔 12개 지역 9개 국도 사업(105km)은 상습 교통정체 완화,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성 향상 등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13,434억원을 투입하였다. [9개 국도 사업(105.km)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