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합니다
- 드론 기술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단계별 시나리오 도출 ▲비행기술(조종 비행→자율 비행) ▲수송능력(화물 탑재→사람 탑승) ▲비행영역(인구희박→밀집지역) 등 3가지 기술 변수를 종합하여 5단계 시나리오 도출 발전단계별 규제이슈 총 35건 발굴·정비 (활용과 안전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 시도(공간정보진흥과)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 지역산업·서민경제·주민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과제 발굴 - 발굴 사례를 모델 삼아 全 지자체에 확산·적용（표준조례안 마련·배포）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계획> - 노인맞춤돌봄, 정신건강관리, 미세먼지 배출…
서울시, 경제활동과 일상에서 느끼는‘불편 규제’ 시민 공모
서울시, 경제활동과 일상에서 느끼는‘불편 규제’시민 공모 - 8.21~9.20 ‘나의 아이디어로, 시민의 삶을 바꾸자’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시민복지, 생활불편, 시민안전, 민생경제, 미래산업 5개 분야 - 경제활동과 일상의 불편 사항 등…
서울시, 시민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 찾아내는「서울시민 규제발굴단」출범
- 시민이 직접 불합리 규제를 발굴하는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 구성, 본격 활동 시작 - 모집분야별 관련 기관‧협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된 현업 종사 시민 100명으로 구성 - 낡고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개선을 통해…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시도하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
기존 규제혁파방식(업계건의로 과제발굴·혁파)의 한계를 극복해 신산업 발전단계를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 미리 규제 정비
– ICT융합 대표 신산업인 ‘자율주행차’ 분야에 우선 시범구축
자율주행차 발전단계를 고려, 4대영역에 대해 규제이슈 30개 발굴
▶ (운전주체)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
▶ (차량장치) 안전한 자율주행차 제작 및 안정적 주행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 (운행) 사고발생시 민·형사 책임소재 재정립 및 보험규정 정비
▶ (인프라)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정보·사물위치정보 수집·활용 허용(사전동의 예외)
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주요 내용 】
1. (업역규제 폐지) 경직적 원·하도급, 페이퍼 컴퍼니 등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온 종합·전문 간 업역규제 폐지*→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 (`19～`20) 하위법령 개정, 발주지침 마련 → (`21) 공공공사 → (`22) 민간공사
상대 업역 진출시는 직접시공 원칙→ 다단계 생산구조 개선 및 시공역량을 중심으로 한 건설업체 간 공정경쟁을 촉진
2. (업종 개편)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19)→ 기술발전과 공법 융복합 등을 고려, 업종 간 통합(`21) 추진
3. (등록기준 조정)시공능력과 큰 관련이 없는 자본금*은 하향 조정(`20까지,50%), 기술자 경력요건 등은 강화(`20)하여 전문인력 중심의 경영을 유도
*자본금: (일본) 5천만원, (미국 캘리포니아) 1,500만원 내외 vs (한국) 2~12억원
국토교통부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 요청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를 이용하는 국민 또는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무엇인지 듣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고자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 의견수렴명 :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을…
규제 면제·유예로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 혁신성장 가속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서 다양한 신기술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규제 샌드박스: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
문화재 주변 규제 수용성 제고 방안
모시는 글
문화재 주변에 대한 규제는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통해 문화재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국민이나 지역 주민과의 갈등 관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재 주변 규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과 지역 사회의 이해와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에 오는 11월 30일(수) 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문화재청 주최, 그리고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문화재 주변 규제 수용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러한 세미나는 국외 문화재 주변 관리의 선진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문화재 주변 규제에 대한 제도와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