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 11개 법령·행정규칙 모두 단축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후속 입법 속도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364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 11개 법령·행정규칙 모두 단축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후속 입법 속도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364
ㅇ (건설) 12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허가는 12월 94,420호로 전월(20,553호) 대비 359.4% 증가하였고, 12월 누계(1~12월) 기준 388,891호로 집계되었다. - 착공은 12월 38,973호로…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 시행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210
ㅇ (건설) 10월 주택 착공, 분양,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하였고, 인허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착공은 10월 15,733호로 전월(11,970호) 대비 31.4% 증가하였고, 10월 누계(1~10월) 기준 141,595호로 집계되었다. - 분양(승인)은 10월…
ㅇ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5,472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3,553천㎡)의 0.26% 수준이다. -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되었다. -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ㅇ (미분양) 9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59,806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61,811호) 대비 3.2%(2,005호) 감소하였다. - 준공 후 미분양은 9,513호로 전월(9,392호) 대비 1.3%(121호) 증가하였다. ㅇ (건설) 9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43,114호로 전월(5,479호)…
PF대출 개선과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등으로 PF대출 상담 5배 증가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융자도 10일 만에 511개 업체 상담 제도개선 사항은 단축 입법예고 완료, 11월 중 모두 시행 추진 원출처 :…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 등 8개 법령‧훈령 입법‧행정예고 - 법령 개정 이전에도 공공택지 전매확인서 접수 등 사전절차도 즉시 추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907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로 13일부터 공모… 기금융자 한도 확대·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등 사업 여건도 개선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892
ㅇ (미분양) 8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1,811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63,087호) 대비 2.0%(1,276호) 감소하였다. - 준공후 미분양은 9,392호로 전월(9,041호) 대비 3.9%(351호) 증가하였다. ㅇ (건설) 8월 누계(1~8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212,757호(전년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