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현안 해결 본격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11월 4일 오후 세종시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교통공사)이 모두 참여해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제2차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각 지자체별 교통공사 ㅇ 이번 협의체는 지난…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EXPO 개막 “AI와 함께하는 스마트건설, 더 안전한 미래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5일(수)부터 11월 7일(금)까지 3일간 “AI와 함께하는 스마트건설, 더 안전한 미래로”라는 주제로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7, 8전시장에서「스마트건설·안전·AI EXPO」*를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 (주관) 국가철도공단(총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ㅇ 올해로 6회째를 맞는「스마트건설·안전·AI EXPO」는 그동안 스마트건설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소통의 장(場) 역할을 해왔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11.4~11.24)한다. ㅇ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국토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직권조사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3일 오전 1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33회 물류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 (주최) 한국통합물류협회, (후원) 국토교통부, 대한상공회의소 ㅇ 기념식은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한국물류대상 시상식(1부, 본행사)에 이어 물류산업의 지속가능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2부, 부대행사)로 나눠서 진행한다. - 기념식에는 강희업…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 (공사 발주 상위 10개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교통공사 ㅇ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25년 9월 주택통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9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➊ (건설) ’25년 9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 ㅇ (인허가) 9월 수도권 인허가는 19,731호로 전년동월(6,601호) 대비 198.9% 증가, 9월 누적 실적은 111,115호로 전년동기(90,411호) 대비 22.9% 증가하였다. - 서울 지역 9월 인허가는 3,982호로 전년동월(1,830호) 대비 117.6% 증가, 9월 누적 실적은 32,596호로 전년동기(23,500호) 대비 38.7%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 9월 인허가는 26,844호로 전년동월(13,525호) 대비 98.5% 증가, 9월 누적 실적은 107,207호로 전년동기(128,723호) 대비 16.7% 감소하였다.…
좋은 공공건축을 위해 전국 총괄건축가 한데 모인다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31일 10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서귀포)에서 2025년 전국 지자체 총괄ㆍ공공건축가* 콜로키엄(Colloquium)**을 개최한다. * 지역의 건축공간정책과 공공건축의 디자인‧기능 등 품질 개선을 위해 기획‧설계부터 운영‧관리까지 자문. 지자체장이 위촉하며, 일관성 있는 통합 관리로 지역의 매력을 제고 ** 라틴어의 ‘모여서 말하기, 대화하기’에서 온 말로 발표자의…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전국 확대 본격 논의 … 9개 시·도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국 9개 시ㆍ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월 30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한다.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23.10)」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31일(금)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구분복합지구명지역유형면적공급 세대수1상봉역 인근서울 중랑구역세권18,271㎡781호2용마산역 인근서울 중랑구역세권22,024㎡783호3창2동 주민센터 인근서울 도봉구준공업15,412㎡584호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