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0년 말까지 수립 - 노후 도심 물리적 환경정비 넘어 역사‧산업‧관광 분야 고려한 도시활성화 기반 마련 - 도심지 주택공급 촉진, 영세 상가세입자 위한 공공임대점포 확충해 도심산업생태계 보전 원출처…

-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 폐지 이후 사각지대 세입자 권리강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최대 10% 내로 이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살던 지역에 재정착할 수…

-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1년까지 수립 - 구역 내 획일적 전면철거 대신 정비‧보존 공존 다양한 방식 도입해 사업 활성화 유도 - 용적률, 공공기여 등 사업성 기준 전면 재검토, 강제철거 예방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실시한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국토교통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