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중복 행정절차는 간소하게, 규칙은 명확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A시와 B도시공사는 고민에 빠졌다. 개발제한구역법에 주민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 산업입지법에도 주민 의견청취·관계부처 협의 등 유사 절차가 규정되어 있었다. 동시에 절차를 이행한다면 사업기간을 1년 정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쉽게 할 수 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여가·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주민 품으로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인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중점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 18～5. 31까지…
배드민턴장(1,500㎡→ 3,000㎡)·도서관(1,000㎡→ 2,000㎡) 넓어진다
앞으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규모가 작은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8월 10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합리적으로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