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GB) 및 농림지역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적률 혜택 강화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421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해 현장 조사…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 차단 허가 목적대로 이용 위반 여부 조사…미이행 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수사 의뢰 및 허가…

 - 정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요청에 동참… 주거 안정 총력 -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대상지는 정부 검토사항 11월 중 공개 예상  -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 공사비 등 갈등 관리 등 재건축？재개발…

7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현장에서 제4차 국토-환경 정책협의체 개최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복원방향 등 집중 논의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949

5월 말까지 지역전략사업 신청서 및 대체지 검토서 접수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60

''71년 지정 GB 엄격한 행위제한…도시 광역화 등 변화된 지역 여건에 맞는 기준 필요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용역 시행…전략적 토지이용 활용 대안 마련 GB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 적정성 분석…도시화 등 해제…

6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 ·간이화장실 설치 등이 가능해질 전망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402

9월 4일 국토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24년 시범사업 후 확대할 예정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77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ㅇ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8∼4.9) 및…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ㆍ의료ㆍ금융ㆍ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2.3.∼2.23.) 한다고 밝혔다. *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