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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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현장에서 제4차 국토-환경 정책협의체 개최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복원방향 등 집중 논의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949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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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 ·간이화장실 설치 등이 가능해질 전망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402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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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ㅇ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8∼4.9) 및…

개발제한구역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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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ㆍ의료ㆍ금융ㆍ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2.3.∼2.23.) 한다고 밝혔다. *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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