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빨라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현재 「공익사업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현재 「공익사업을…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조기 인허가 받을 경우… 우선공급(추첨) 참여 기회, 경쟁평가 최고 수준 가점(5%) 부여 등 다양한 혜택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936
페이퍼컴퍼니 등 행정처분된 업체는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 제한 벌떼입찰 차단 위해 1사 1필지 제도 수도권 전역·지방광역시까지 확대 적용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488
71개사 대상 합동 현장점검 결과, 13개사 추가 경찰 수사의뢰 원 장관, 벌떼입찰 건설사, 땅끝까지 쫓아가 공정질서 세울 것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174
원출처 : https://kpa1959.or.kr/index.html?menuno=35&bbsno=25605&boardno=537&ztag=rO0ABXQAOTxjYWxsIHR5cGU9ImJvYXJkIiBubz0iNTM3IiBza2luPSJmcmVlX2ludGVybG9jayI%2BPC9jYWxsPg%3D%3D&siteno=17&act=view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6일(월)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서울 송파구)를 방문하여 소수 기업들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여 추첨에 참여하였던 소위‘벌떼입찰’현장을 둘러보며, 향후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최종 점검하였다.원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최종 확정·발표한다. 3차 신규 공공택지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된 13.1만호 대비 9천호…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호(3곳)의 입지를 우선 확정·발표한다.6번째 3기 신도시로서 광명시흥에 7만호를 공급하고, 부산대저에 1만 8천호, 광주산정에 1만 3천호 등 3곳에…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18.9)」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란 도시의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 건축, 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3D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