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김예성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는 2025년 3월부터 매월 "국토계획법제 전면 개편 논의를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국토계획법 전부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 소재 산업단지 용적률을 1.4배 완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법인택시기사 밤샘 주차 허용, 택시차령제도 지역별 유연화,…

 - 연구성과확산 3차 세미나「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의 도시계획」개최 - 13일(화) 오후 3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유튜브 실시간 중계 동시 진행 - 서울 도시계획 3단 체계(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관리계획)의 성과 및 과제 진단 - 도시기본계획 역할 명확화,…

< ｢국토계획법｣ 시행령 >◇ 생산관리지역 내 입주업종 확대◇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제안 시…

◇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해당 자치구 배분비율을 20~30%로 결정◇ 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 등에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추가 등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 700%까지 완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 주거지역과 숙박시설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등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국토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