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마련
기존 항공법령에 대한 규제완화로 자유로운 실증 가능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393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지속 추진
대구광역시 시지정유산 주변 녹지와 비도시 지역 규제 500→300m로 대폭 축소 동의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지난 21일 대구광역시의 시지정유산 주변 규제범위 축소를 위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동의함으로써 국가유산 주변지역에 대한…
고도지구 규제완화 적용 첫사례…미아동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 서울 강북의 대표적 고도지구 규제지역 미아동 일대, 도심 속 힐링 주거단지로 탈바꿈 - 북한산 경관 보호와 노후 주거환경 개선 동시 고려, 최고28m→평균45m 유연한 높이계획 - 북한산 방향으로 2개의 통경축 확보, 테라스하우스…
공간정보 ‘규제완화’로 국민 삶에 더 가까이
19일부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 업종 관계없이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54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회] ‘도시건축 규제완화에 관한 고찰 -파리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 (4/18)
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김예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부위원장: 송애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은 "도시건축 규제완화에 관한 고찰 -파리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24. 4. 18.(목) 18:00~20:00…
선택과 집중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완화 활성화한다
6일부터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 대상으로 공모… 14일 공모설명회 개최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401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 민간재개발에 본격 적용…이달 말 후보지 공모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 민간재개발에 본격 적용…이달 말 후보지 공모 이달 중 이행준비 완료하고 6대 방안 적용 첫 민간재개발 공모…25개 내외 후보지 선정공공기획 전면도입 등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이달…
서울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신고만 하면 OK… 규제 완화
서울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신고만 하면 OK… 규제 완화 허가(신고) 승인 사항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울시 건축 조례｣ 20일 개정·시행현행 건축법의 규모제한으로 일부 아파트 설치 못하거나 매년 과태료 부과 부담설치…
문화재청,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관련 규제 일부 완화
- 신축비용 지원받은 한옥에서 1년 이상 직접 영업했다면 거주로 인정해 매매 승인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古都)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재산 처분의 제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