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장-김윤덕 장관 회동 후속조치, 21일 실장급 ‘부동산 대책 실무협의체’ 개최 민간 공급 활성화·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한 제도개선 등 18건 이외 추가 4건 신규 건의 양 기관 실무협의체 ‘정기 운영’ 추진…서울시, 정비사업…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시민 주거비 부담 완화？전월세 시장 안정화 오피스텔 접도 조건 규제 완화·건축심의 대상 축소해 개발 가능지 확대… 신속공급 전세사기 막는 ‘AI 위험 분석 리포트’ 제공 임차인…

규제 3건 추가 발굴·철폐, 유연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기업·민생경제 부담 완화 (142호)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추진 속도 (143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지도·점검 완화, 업체부담？행정력 낭비 감소 (144호)…

경기 침체에 따른 공실 장기화 대응…기업 활동 활성화 뒷받침할 규제 개선 착수 임대상한면적 폐지(규제철폐64호)·근린생활시설 확대 등 현장의 요청 적극 반영 입주업종 제한 산집법상 허용업종까지 폭넓게 확대…산단 내 업종 다양성？입주율 제고…

市, 11개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기간 확대…규제철폐안 126호 실행으로 시민 제안 수렴 ‘기후변화’ 능동 대처로 시민 편의 제고 도모…기존 7개월(4~10월)에서 9개월(3~11월)로 공원 이용 시민, 야외 활동 활발한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편리한 여가…

서울시와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정비계획 변경 마무리… 주민 맞춤형 주거개선 시작 ‘휴먼타운 2.0’으로 신축, 리모델링 지원… 3층(12m)→4층(16m)로 건물높이 제한 완화 시, 공공의 계획적 개발과 기준 완화·금융지원 확대 통해 주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 및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추진한다. ㅇ 작년 ‘방범·방재분야’에 이어 올해는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분야 중①주거·시설, ②에너지·환경, ③기타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삼성·대치·청담동)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은 유지, 나머지는 해제 신속통합기획 6곳도 ‘즉시’ 해제… ’27년까지 59곳 순차 해제 광범위→핀셋 지정, 조합설립인가 완료 시 해제 등 시점 구체화… 시민의견 최대한 반영 연구용역결과 지정…

기존 항공법령에 대한 규제완화로 자유로운 실증 가능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393

대구광역시 시지정유산 주변 녹지와 비도시 지역 규제 500→300m로 대폭 축소 동의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지난 21일 대구광역시의 시지정유산 주변 규제범위 축소를 위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동의함으로써 국가유산 주변지역에 대한…